분야
hwpⅡ. 웹툰의 유통구조에 대한 문제제기
1. 을 토대로
Ⅲ. 웹툰의 유통구조
1. 초창기와 현재의 웹툰 유통구조 비교
2. 웹툰 작가들과 포털 간의 힘의관계 분석
Ⅳ. 레진코믹스의 등장
1. 레진코믹스란?
2. 레진코믹스가 웹툰의 유통구조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Ⅴ. 누룩미디어의 등장
1. 누룩미디어란?
2. 누룩미디어가 웹툰의 유통구조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Ⅵ. 방향성 고찰
1.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2. 해결책
Ⅶ. 참고문헌
우선, 윗 장의 표에서 포털 담당이 웹툰 작가에게 연재 제안을 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포털과 웹툰 작가간의 계약 조항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계약 측면
① 계약의 주체 - 계약자, 계약 작품 등
② 계약의 권리 - 전송권 등
③ 계약의 책임 - 작품 창작, 전송 등 계약 주체간의 역할과 책임
④ 계약의 기간 - 권리의 유효기간, 만료 시의 조치, 작품의 인도와 게재일
⑤ 계약의 대가 - 연재고료 및 저작권 사용료와 지급 기준 및 방식
⑥ 해외 판권 - 해외 전송 시 수익에 대한 수익 배분 기준
⑦ 2차적 사용권 - 계약기간 중 영화, 캐릭터 상품 등에 2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⑧ 계약의 해지 - 계약 사항의 불이행 시 조치 등
위의 조항은 포털이 웹툰 작가에게 연재를 제안하고 계약을 체결할 시에 다루게 되는 것들이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한 검토와 주의가 필요할진데, 법관련 지식이 전무한 일반인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지겠는가? 그것도 주 당 70시간 이상을 창작에 매진해서 다른 것들에는 신경을 쓸 여유조차 없는 웹툰 작가들에게 말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약 주체로서의 작가들의 법적 지식이 全無하고 결과적으로는 작가의 협상력이 매우 낮다는 것을 결론내릴 수 있다. 따라서 불공정한 계약을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계약과 관련하여, 포털이 웹툰 작가에 비해서 우세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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