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한국 보건의료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분야
hwpI.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II. 보건의료와 관련된 사회적 환경의 변화
III.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문제점과 장기적인 대책
1. 보건의료의 사회적 배분 측면
2. 의료체계의 효율성 측면
3. 의료의 방향
4. 보건의료정책의 방향
& 참고문헌
1.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기본 형태
의료제도는 일정한 장단점을 지니고 있으며 그러므로 어느 하나의 제도가 완벽하다고 볼 수 는 없다. 또한 의료제도는 변화하여 가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의 기본성격을 보면 의료서비스의 수급에 대한 정부의 통제정도는 경쟁위주형으로 (1) 의료자원과 시설의 대부분이 민간에 의하여 건립, 운영되고 공공의료기관은 숫자적으로도 매우 미약하며 복잡한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다. (2) 정부는 정책 및 법령운영을 통하여 민간분야에 개입하고 있다.
보건의료 재원조달 형태로 보면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으로 정부의 주도 하에 전국민의료보험이 달성되었다. 정부에서는 의료보험에 대한 일부 재정보조와 함께 전국민의 10%를 대상으로 공적부조인 의료보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의료보험수가, 급여범위 등 의료보험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질병의 예방과 관리 / 이택구 저, 계축문화사, 2000
임상 영양관리 / 장유경, 변기원 외 4명 저, 효일, 2011
질병과 의료의 사회학 / 조병희 저, 집문당, 2015
학습목표에 맞춘 보건관리 / 박웅섭, 보문각, 2009
건강교육과 보건학의 이해 / 권봉안 저, 한미의학,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