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심의의 기준과 사례
(1) 폭력성
(2) 선정성
(3) 기타
3. 문제점
(1) 심의적용의 문제점
(2) 표현의 자유 vs 사회적 역할
4. 맺음말
(1) 심의란?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심의는 대중매체 등에 대해 가해지는 내용적 규제로서 궁극적으로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행해지는 제반의 행위다. 방송표현의 자유, 개인적 이익, 사회적 이익의 세 가지 측면이 있으며 개인적 이익에는 프라이버시, 명예훼손, 저작권 등이 있으며 사회적 이익에는 음란, 외설, 국가기밀 및 보안의 측면이 고려된다.
2. 심의의 기준과 사례
(1) 폭력성
* 게임에서의 폭력성
리니지
pk 는 게임유저들끼리 공격을 해서 죽이는 건데 그러면 아이템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죽이기도 하고 재미로 죽이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과거 리니지는 아무런 제제없이 게임을 제공하다가 pk같은 잔인성이라든지 리니지 폐인들의 문제 중독성, 그리고 아이템의 현금 거래등 잡다한 문제로 인해 영등위에서 심의를 했었는데요 영등위에서 18세로 게임을 심의 결정했는데 그러자 리니지 제작 회사에서는 리니지를 둘로나누어서 문제가 될부분을 고쳐서 심의를 신청하게됩니다. 그래도 18세로 나오자 그 후에도 리니지는 재차 재심의를 요청하여 현재 리니지 12세와 15세로 결정이 나게 됩니다. 12세와 15세의 차이점은 크게 안납니다. 피 색깔이라든지 아이템 이라든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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