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뉴딜정책
분야
hwp2. 케인즈와 미국의 뉴딜정책
3. 한국형 뉴딜의 이론적 타당성
4. 결론
[매일신문 2004-11-08 14:15] 한국판 뉴딜정책 내용과 전망
청와대와 정부, 열린우리당은 7일 경기도 과천의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경제 워크숍을 갖고 민간투자 대상확대 및 연기금 활용을 통해 내수를 회복시켜 내년에 5%의 성장을 이루고 최소 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2005년도 종합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 내용 종합 투자계획은 내년 하반기 '한국형 뉴딜정책'의 형식을 통해 대규모로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수순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재정경제부는 민간 투자법을 개정, 투자대상에 학교·복지시설·공공청사 등 10개를 추가하고 국민·공무원·사학 연기금 여유재원 중 일부를 사업비로 충당하겠다는 것.
또 건설교통부는 국토 균형발전과 '전국 반일생활권' 실현을 위해 15년 내에 남북 7개 축, 동서 9개 축 간선망(총 연장 6천160㎞)을 구축해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고속도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과학기술부는 자기부상열차, 연료전지버스, 초고속 해상운송선박, LPG 버스, 해수담수화용 원자로 등의 기술개발단계에서 실용화까지 모든 사업화 지원을 위한 '초일류국가 대형 프로젝트(가칭)'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