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언론개혁 3개법
![[정치학] 언론개혁 3개법-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77/76415-0001.gif)
![[정치학] 언론개혁 3개법-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77/76415-0002.gif)
![[정치학] 언론개혁 3개법-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77/76415-0003.gif)
![[정치학] 언론개혁 3개법-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77/76415-0004.gif)
![[정치학] 언론개혁 3개법-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77/76415-0005.gif)
분야
hwp-언론보도의 생명력은 진실보도와 공정보도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언론 환경은 사주가 인사권과 경영권을 통해 편집권을 좌지우지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면을 사유화한 채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일부 신문사의 권력유착 및 편파보도는 그 폐해가 심각합니다. 신문의 질 향상을 위한 경쟁보다는 불법적인 무가지와 경품제공 등 자본력을 이용한 물량공세로 공정경쟁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방송 또한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효율성이 강조되면서 공공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와 함께 인격권 침해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신문시장의 정상화, 방송의 공영성 강화, 언론피해 구제제도의 강화를 위해 언론관계 3개법(신문법, 방송법,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법)의 제ㆍ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론개혁 입법을 통해서 진정한 언론의 자유와 언론 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