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형태론 레포트
분야
hwp1) 권력 분립의 개념
: 정부의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의 셋으로 나누어 이것을 각각 독립된 기관에 속하게 하여 그들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 의 원칙을 보유케 함으로써 정치권력이 절대화하는 것을 막고,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권력 분립론의 역사적 배경
① 록크의 이권 분립론
: 록크는 정부를 입법부, 행정부, 연방부로 구분하고, 외교권(동맹권)을 의미하는 연방부 와 행정부를 구분하지 않고 집행권과 입법권의 분립을 강조하는 이권분립론을 주장하면 서도 입법권의 최고성을 인정하였다.
② 몽테스키외의 삼권 분립론
: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분리, 사법권의 독립성을 강조.
3) 권력 분립의 실제와 비판
: 현대 사회의 정치 행태에 따른 변화에 의한 행정 독재의 현상 등의 부정적 측면도 있 지만, 국민 주권을 기본으로 하는 삼권 분립의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현대 사회가 요구 하는 능률적인 정치를 하는 것이 주요 관심사로 등장.
4. 내각 책임제와 대통령 중심제
1) 내각 책임제 (영국, 일본)
① 개념과 특징
: 내각은 의회다수에 기반을 두고, 의회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에 기반을 두며, 정당 은 다수국민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따라 책임정치를 할 수 있는 정부 형태.
② 장점과 단점
⑴ 장점 : ⒜ 국민이 선택하는 정당에 의한 책임정치가 가능
⒝ 주권재민사상이 정치제도화되고 있다는 점
⒞ 정치적 안정성이 가능
⒟ 능률적이고 민주적인 정치 형태
⒠ 군주와 수상의 이중 구조로 행정권의 집중과 독재를 방지
⑵ 단점 : ⒜ 군소 정당이 난립하는 상태하에서 정국의 불안정 우려
2. 김용욱, 「정치학」(서울:법문사, 2002)
3. 한종수, 「현대 정치학의 이해」(서울:동성사, 2001)
4. 김순규외 공저, 「정치학의 이해」(서울:전영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