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개혁법안 레포트
분야
hwp●과거사법●
●사학법●
●언론법●
11월29일자 중앙일보를 보면 여당인 열린 우리당이 4대 법안을 연내에 처리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다. 그리고 야당인 한나라당의 대표인 박근혜씨는 ‘몸을 던져서라도 막겠다’ 라고 한다. 그렇다면 4대 법안이 어떤 것이기에 이렇게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이리 다른 것일까? 4대법안은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사학법, 언론법에 대한 것이다. 이제 4대법안의 간략한 내용과 나의 의견을 담도록 하겠다.
●국가 보안법●
국가 보안법은 이번 4대 법안 중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법안 인 듯 하다. 여당인 열린 우리당은 국가 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의견이고, 야당인 한나라당은 폐지를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국가 보안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 된지 4개월 후인 1948년 12월 1일에 공포, 시행된 법으로 벌써 50여년 가까이 된 법이다. 국가 보안법에 대한 시각은 여러 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