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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례연구] 의약분업 정책과정 - 시기별 참여자를 중심으로(시기별 참여자를 중심으로), 정책사례연구, 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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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 론 …………………………………………………………………… p.



    Ⅱ. 시기별 정책과정의 쟁점과 참여자

    1. 정책의 발단기 ………………………………………………………… p.

    2. 정책의 지연기 ………………………………………………………… p.

    3. 정책의 협력기 ………………………………………………………… p.

    4. 정책의 갈등기 ………………………………………………………… p



    Ⅲ. 결 론 …………………………………………………………………… p.



    Ⅳ. 평가 ……………………………………………… p. 21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의약분업이란 의사는 진단․처방을, 그리고 약사는 이에 따른 조제․투약으로 직능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비전문적인 처방과 조제행위를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정우진 외, 1997). 이는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여 의약품을 처방하고, 약사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법․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정도와 방법은 각 나라의 보건의료자원과 의료에 대한 가치기준에 따라 다소 상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일찍이 서구에서는 의약분업이 실시되었으나, 우리나라는 1953년 12월 약사법이 제정될 무렵 의사 및 약사와 약국을 포함한 의료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환경이어서 서구식의 의약분업을 시행할 여건이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약사법의 부칙에 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에 한하여 직접 조제할 경우에는 이를 조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의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고 또한 약사가 의사의 처방 없이 임의조제 할 수 있는 과도기적 형태의 법체계가 형성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약사의 임의조제와 판매, 전문의약품의 자유구매와 의사들의 조제는 대다수 국민이 의약품을 오․남용할 수 있는 구조적 여건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의약품의 부적절한 사용에 따른 건강상의 해악, 즉 내성증가와 약화사고 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어왔다. 이러한 예로 우리나라의 페니실린 내성률은 세계최고의 수준을 보이며 의약품 오․남용이 심각하다.
    의약분업의 실시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의약품의 오․남용의 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의약분업이 제도화되면 의사와 약사 간 자연스럽게 상호간의 감시가 이루어짐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으며, 소비자들이 쉽게 의약품에 접근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다. 둘째, 의사는 진단과 치료에, 약사는 조제와 투약에 매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각자의 영역에 대한 연구와 학문적 관심을 집중하여 각자의 전문적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곧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셋째, 우리나라에서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는 의약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의약분업의 실시는 처방과 조제가 분리됨으로써 약효가 인정되지 않은 카피제품의 처방을 막을 수 있으며 제약회사와 의사, 약사의 의약품의 불투명한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의약분업 정책은 약의 오․남용을 제도적으로 막고, 의사와 약사가 자신들의 직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의약분업이 추진된 배경은 첫째, 1994년 한약조제권분쟁 1993년 한약조제권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약사회는 한약조제권에 대한 분쟁의 발생 원인이 의료인의 약 취급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의약분업을 통해서 이러한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한약조제권분쟁은 1994년 약사법에 의약분업을 실시하도록 명문화시켜 놓았다. 그러나 당시 한의사측은 한방은 양방과 달리 의약일체이므로 의약분업이 불가하다고 주장하였으며 한방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동안 의약분업 시행을 유보하였다.
    의 해결책으로 개정된 약사법에서는 1999년 7월까지 의약분업을 시행하도록 명시되었다. 그 후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따라 출범한 의료개혁위원회가 3단계 의약분업안을 제시하였으나, 의약분업 시행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였다. 둘째, 의약분업정책에 큰 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정권교체를 이루어낸 김대중 정부가 의료개혁정책의 일환으로 의약분업 실시를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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