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미국의 북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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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미국의 대북 전략과 북한의 대응 전망
미국의 대북핵정책 전망
미국의 반확산 정책
탈냉전 이후 미국의 국가목표는 국제질서의 재편을 통한 패권의 유지·강화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국 안보전략의 핵심은 미사일방어사업(Missile Defense)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미국의 안전 및 세계평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의 핵위기가 고조되고 있었던 1993년부터 반확산 전략을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국무부와 국방부에는 반확산에 관한 실무 및 이행기구가 설치되었다. 같은 해 국방부의 방위력검토보고서(Bottom-Up Review)에서 탈냉전기 전략적 안정이 약화됨에 따라 불량국가의 대량살상무기에 의해 제기되는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확산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소형경량의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때부터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는 미국 외교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