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 2
Ⅱ. 노인장기요양보험 ---------------------3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 ------------------------ 3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6
Ⅲ. 해외사례 -------------------------11
1. 독일 --------------------------------- 8
2. 일본 --------------------------------- 13
Ⅳ. R.E.S.P.E.C.T 프로그램 ----------------- 13
1. R(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개선) -------------------- 13
2. E(복지서비스 질의 향상)---------------------- 14
3. S(질병에 따른 보장) ------------------------- 15
4. P(본인부담의 합의) -------------------------- 15
5. E(마음의 평정) ---------------------------- 16
6. C(뚜렷한 기준) ---------------------------- 17
7. T(진정한 가치) ---------------------------- 17
Ⅴ. 결론 -------------------------- 18
█ 참고문헌 ------------------------ 19
1. 노인인구 증가와 고령화 사회
갈수록 우리나라의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1960년대부터 지난 50년 동안 약 26.4세정도 증가하였다. 자료: 통계청(2003). 2001년 생명표
이렇게 평균수명은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우리사회의 출산률은 2009년 현재 1.15%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자료: 통계청「인구동태통계조사」
이렇게 저출산 현상과 평균수명의 증가는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에 따른 노인복지문제가 점점 사회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또한 증가한 노인들의 인구를 바탕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점차 강해지면서 복지서비스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국가의 역할 또한 중요시 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속에 우리 사회는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국제연합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할 때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7.3%을 기록하며 이미 고령화 사회에 이르렀으며 2019년엔 14.4%로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하고, 2026에는 20.0%로 초고령 사회(super 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 장기노인요양보험에 대한 연구
장기노인요양보험은 2008년 7월 1일에 실시된 노인복지제도로서 시행한지 2년이 다 되어 가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취지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menuitem.6b1ad78dd7b58491cccdc3d584b310a0/
이 제도는 독일의 수발보험과 일본의 개호보험을 모델로 한국사회에 맞게 개선하여 만들어진 제도라 스스로 말하고 있다. 하지만 자격기준의 불공정성, 낮은 시설이용률, 많은 비용과 부족한 시설 등은 이 제도가 가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알아본 후 해외의 제도와 비교하여 개선되고 새로운 제도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박정호, 여진주(2008) -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 케어매니저 제도의 입법화 - 일본 개호보험 케어매니저 제도의 시사점.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
통계청홈페이지 http://www.kostat.go.kr/nso_main/nsoMainAction.do?method=main&catgrp=nso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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