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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론] 남양주시 행정개혁 사례-10](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77/76686-0010.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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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 본 론 ◈
Ⅰ신공공관리론의 신거버넌스론에 입각한 행정개혁 전략
Ⅱ. 주민 참여의 이론적 준거틀
◈ 결 론 ◈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역할이다.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인적 요소이며 그런 주민들이 참정권을 행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참여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그런 영향을 받는 주민이 지방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당성에 있어서도 문제이고 적합한 절차라고 볼 수도 없다.
과거 우리나라의 지자체의 역사를 살펴보면 주민의 역할은 미비했다고 할 수 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밀실행정이 그것이다. 이들은 지방자치를 자신들의 정권의 도구로만 인식했을 뿐이다. 또한 지방행정을 이끌어 가는 공무원들도 주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의식보다는 자신들의 생활의 측면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지방자치에 있어서 적극적인 주민의 참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성패를 좌우한다. 주민참여는 주민들에게 지방사무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제공해 주고 여러 가지 교육기능을 하며 태도의 변용을 가져다주어 지방자치 단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