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의의 및 목적
3. 연구의 구성방식
Ⅱ.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정책 현황 ·········································· 3
1.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관련 법안(제도적 현황)
2. 각 부서별 추진 프로그램
3. 실제 적용의 예(실제적 현황)
Ⅲ. 외국의 다문화가정 정책현황과의 비교 ····························· 8
1. 미국의 가정정책
2. 호주의 가정정책
3. 일본의 가정정책
4. 독일의 가정정책
Ⅳ.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정책의 문제점 ································· 11
1. 제도적 문제점
2. 실천적 문제점
Ⅴ. 개선방안 ························································································· 12
1. 다문화사회 주체의 정책적 위상 확립
2. 다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인프라 구축
3. 이주민의 문화권에 대한 인정
Ⅶ. 결론 ·································································································· 13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 을 바라보며
Ⅷ. 참고문헌 ························································································· 13
1) 본 연구의 필요성
한국은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단일 혈통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온 단일 민족 사회였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과 자본, 노동력의 이동을 통해 이루어진 민족, 인종의 전 지구적 이동으로 인해 단일 민족 사회로서 한국의 위치는 이제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최근의 한국사회에서는 저출산 과 경제성장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해 대체하고 있으며, 결혼 이민자도 급증하면서 인구구성의 변화가 가시화되고 변화와 모순되는 사회적 질서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주민의 사회적 위치와 한국사회와의 관계성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수용해야 하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주민의 증가와 함께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는 문제는 정치, 경제, 주거, 사회, 문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다양하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문화적, 민족적 단일성을 전제할 수 없는 이주민의 존재를 다루는데 있어 문화적 단일성 내지 다양성은 핵심적인 의제로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들이 한국사회 내에서 문화적 차이를 둘러싸고 대면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조명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한국이 이주국가의 대열에 들어서고 있지만 이에 대한 준비와 여건은 아직도 상당히 미비하다는 점이다. 특히, 단순 노무직 혹은 생산기능직의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을 통해 이주한 외국인 여성들의 인권유린과 인종차별, 한국사회의 부적응과 사회문화적 괴리감으로 인한 자살 등 한국으로 이주해 온 외국인들 관련된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앞으로 외국인들의 유입은 가속화될 것이고, 이들이 단기체류에 머물기보다는 장기 체류를 하거나 혹은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어야 하는 경우에 대비한 각종 법률, 제도적 정비와 국민들의 이들을 포용하여 다문화사회로 나가야 한다는 사회문화적 인식이 미비하다.
한국이 다문화 사회가 된다는 것의 의미는 개방적인 정책으로 외국인들의 대량유입을 유도하여 단순히 외국인들의 수적 증가를 이룩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한국이 다문화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국적과 문화를 가진 다양한 외국인들과 내국인들이 서로 자신과 외국인들의 전통적인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며 이를 조화롭게 가꾸어 유지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로 이상적인 다문화사회로 한국이 나아가기 위해 다문화사회로 이미 진입한 국가가 겪은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이 앞으로 겪을 문제점에 많은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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