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의 정책형성과정 및 쟁점에 대해 정리하시오
분야
hwpⅡ 본론
1. 기초연금제도의 정책형성과정
1) 정책문제의 확인 및 목표 설정
2) 정책대안의 형성
3) 정책의 정당화
4) 정책의 집행
5) 정책의 평가
2. 기초연금제도의 쟁점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노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의 하나가 빈곤으로서 우리사회처럼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시기와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는 시기가 명확히 분리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더욱더 노년기 소득상실의 위험에 대비한 제도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아직 공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그 결과 미래세대 뿐만 아니라 현세대 노인들에게 있어 공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대부분이 공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노인의 상당수가 빈곤상태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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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기초연금제도의 정책형성과정
1) 정책문제의 확인 및 목표 설정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10인 이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출범한 이래 1995년에는 농어민으로 확대되었고 1999년에는 도시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되어 출범 11년 만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로 발전하였다. 가입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가입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며 가입할 의무가 없는 국민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2006년 12월말 현재 사업장 가입자는 모두 861만 명이며 지역가입자는 909만 명으로 총 가입자가 1,774만 명에 이르고 있다.
- 김성주외, “기초연금 1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회입법조사처, 2015
- 석재은, “기초연금 도입과 세대 간 이전의 공평성”, 2011
- 김연명, “기초연금확대찬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 신소영, “기초연금제도의 유형별 효과 비교”, 서울시립대, 2006
- 법제처, “기초연금법”, 2016
- 탁현우, “기초연금제도 평가”, 2015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노인복지정책”,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