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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문제점
-예비교사의 적체문제
-법정정원의 확보
-교육여건의 악화
3.원인
-교육부의 정책 실패
-행자부의 교원 정원 관리
-교육재정부족
4. 결론 및 제언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도에 학급 증설 계획(9,046학급)에 따른 소요 교원 14,879명, 초등교원 주
당 수업시수 단계적 감축을 위한 소요 교원 1,500명, 유치원 및 특수학교 부족교원 331명(유치원168, 특수163), 정부의 주요정책 지원을 위한 신규 교원 및 비교과 교원 4,628명 등 총 21300여명의 교원 증원분을 행자부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행자부에서는 이 총 인원의 약 30% 밖에 미치지 못하는 검토 의견이 내려왔다.
이에 따라 검토된 행자부 검토안에 따르면 2006년도 학급 증설 계획(9,046학급) 소요 교원 14,879명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증원 계획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과밀학급 편성과 비정규 교원 확대로 나타날 것이며 비정규 채용은 지방 교육 재정을 인건비로 소모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학생 교육활동에 쓰이는 비용이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증원 교사 6,063명 중 영양교사 1,712명을 제외하면 4,351명 만의 초, 중등의 교과 교사가 충원 된다는 것인데 영양사라는 비교과교사를 초등, 중등의 증원분에 합해버림으로써 교과 교사의 증원이 대폭 줄어서 교원의 교과 부담이 높아질 것이다.
초등 교원들의 경우 주당 30시간 이상의 과도한 수업시수를 획기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교과전담교사(현행 배치기준 3학급당 0.75명)의 시행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었고, 이를 100% 배치하기 위해서는 일단 약6,000명의 교육대학졸업자 전원을 수용해도 부족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영양교사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656명 만이 초등 교원으로 증원되는 숫자이다.
특히 심각한 부분은 중등인데, 중등 교원의 증원분을 보면 미발추를 제외하고 2483명 중등의 영양교사 티오는 약 280여명, 교장, 교감의 증원인원은 각각 124명으로, 증등 교원의 신규 임용 순수 증원분은 약 19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등의 경우 군미추의 정원이 확정되지 않아서 이후 확정될 경우 1900여명 보다 적은 증원분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