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복지국가의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지 서술하시오
분야
hwpⅡ 본론
1. 한국 복지국가의 특징
2. 한국형 복지국가의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근대적응과 근대극복이라는 한국 사회 일반의 이중과제론은 복지국가의 건설에도 관철된다. 한국 복지국가의 이중과제란 한국 사회가 아직까지 전통적인 의미의 복지국가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경제적으로는 21세기형 후기 산업사회로 급속하게 이행되어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분출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즉 20세기 복지국가의 핵심적인 원칙인 국민기본선 마저도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20세기 형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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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형 복지국가의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견해
보건ㆍ복지ㆍ고용 부문 예산은 2015년 본예산 기준으로 115.7조로 중앙정부 총예산의 30.8%에 이른다. GDP에서 공적 사회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10.4%로 여전히 OECD 평균인 21.6%의 절반에도 채 이르지 못했지만 지난 10여 년간 상승률은 어느 나라 못지않게 높았다. 또한 지난 20여 년간 4대 사회보험과 더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근로장려세제, 양육수당, 장기요양보험, 보육서비스를 비롯한 각종 사회서비스 등 복지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복지제도들을 도입하거나 보편화함으로써 시민들의 빈곤과 불안정 문제에 대응하고자 노력을 경주해왔다.
- 이화천,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전략으로서의 '제3의 길' 연구” 위덕대, 2007
-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한국형 복지국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2016
- 여유진외,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