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행정] 중앙행정기구의 구조와 정책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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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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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와 행정] 중앙행정기구의 구조와 정책능력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 1장 서론

제 2장 다원주의 국가의 행정기구

제 3장 엘리트 국가의 행정기구

제 4장 개인주의 국가의 행정기구

제 5장 자본주의 국가의 행정기구

제 6장 중앙행정기구의 분화에 관한 연구

제 7장 경제기획조정기구의 확산

제 8장중앙재정기구의 개혁

제 9장 책임운영기관 제도

제10장 금융감독기구 개편

본문내용

1. 행정기구의 개념 (정용덕, 2002a)

국가가 권력행사. 행정기능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도 조직들의 집합
정부기계 또는 기제 혹은 행정조직, 실무적으로는 행정기관 등으로도 표현
행정기구 = 국가기구 - 입법기구 - 사법기구 + 준행정적 기구
한국의 행정기구는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행정위원회, 국가기업, 국가출연 연구기관, 각종 공단, 국공립학교, 국립군과 외국군, 일부 공공법인체 등으로 구성

2. 행정기구 연구의 의의 (정용덕, 2002a)

이론적 의의 : 국가와 행정의 구조적 특성을 중범위 수준에서 해부
- 거시수준의 국가나 행정의 개념을 구체화, 정밀화
- 국가기구 형성의 특성 규명

정책적 의의 : 실제 행정개혁에 있어서 합리적인 정책대안 모색
- 행정기구는 국가 목적, 정책 실현 위한 수단으로 형성
- 그러나 일단 형성되면 그 자체의 구조적 속성에 따라 작동하여 국가에 영향 미침
- 따라서 국가정책의 합목적적 수행을 위해서는 먼저 행정기구부터 개혁하는게 필수

참고문헌

1. 김근세. 2001. 책임운영기관 제도에 관한 비교분석. 서울 : 집문당.
2. 김근세. 1999. “비교분석을 통한 한국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특성,” 한국정책학회보, 8(3).
3. 김근세 오수길 정용일, 1998, 한국중앙행정기구 변화의 정치경제, 한국행정학보, 제32권 제3호.
4. 김영수. 1999b. "경제기획조정기구의 확산,“ 신제도주의연구. 서울: 대영문화사: 9장.
5. 김종성·정용덕. 2000. 다원주의 관점에 의한 한일중앙행정기구의 비교. 「행정논총」, 제38권 2호. 6. 김태수, 1993, 기능에 의한 행정조직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 행정기구 개념을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7. 김태수. 1999. “정부조직론의 이론적 위상,” 한국행정학회 조직학연구회 편: 1장. 서울 : 대영문화사.
8. 민진. 1999. “중앙행정기구의 분화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조직학연구회 편: 2장. 서울 : 대영문화사.
9. 정용덕.(1993). 합리적 선택으로서의 국가기구 형성. 「사회과학」,37(2):21-57.
10. 정용덕. 2002a. 현대국가의 행정학. 서울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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