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공급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서술하시오
분야
hwpⅡ 본론
1. 장애인복지 공급체계
2. 장애인복지 공급체계 개편 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삶에 주도권을 갖게 하고 가치를 허락하고 사람들이 만드는 선택을 존중하는 철학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것은 수 백년간 전 세계 여러 문화에서 명시된 인간적인 가치들과 일맥상통하다. 이러한 철학은 21세기의 사회복지의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공급자 위주의 복지에서 수급자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용자 위주의 복지로 변화를 이끌었다. 2003년 이후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확대, 2005년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 2007년 참여정부의 바우처 제도의 도입 등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관계 변화, 공급자지원에서 이용자 지원으로의 재정지원 방식의 변화, 새로운 규제 및 관리시스템의 도입 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동향은 사회복지 전반의 흐름으로 장애인복지계에도 예외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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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장애인복지 공급체계
장애인복지에 공급은 공공과 민간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우선 중앙정부의 부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심의관실과 그 아래 있는 장애인정책과와 재활지원과이다. 1996년까지만 해도 장애인복지과 하나만 있었으나 1997년에 장애인복지심의관실이 새로 설치되면서 장애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장애인정책과와 재활지원과로 양분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 복지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수단과 관련 예산을 가지고 있다. 장애인복지서비스는 보건복지부 내 장애인복지심의관실이 이를 담당하고 있다.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이를 추진하기 위한 독립적인 과의 신설이 필요하여 동년 당시 보건사회부내 사회국에 재활과를 신설했다.
- 이정선, “장애인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9
- 신미옥, “생활시설장애인의 여가활동만족도에 관한 연구”, 강남대, 2011
- 이승기, “지자체중심형 수요자맞춤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의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