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본론
1. 법적 근거가 없는 주한미군 사드 도입
2.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한미 합의가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
3. 기관 간 약정에도 해당하지 않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4. 신사협정? 양해각서?에 의해 추진되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5. 법적 근거를 밝히고 그 불법성을 제거하는 것은 국회의 마땅한 책무
III. 결론
최고 요격 고도는 150km이다. 이 사이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날아오면 요격 시도를 해볼 수 있지만, 40km 밑으로 날아오거나 150km를 넘어가버리면 상황은 달라진다. 더구나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북한은 현존 미사일만으로도 사드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만 머릿속에 담아둬도 사드의 한계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 개설학과 | 국어국문학과 | 개설학년 | 2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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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명 | 세상읽기와논술 | ||
| B형 | 아래 두 주제 가운데 하나를 택해 논술 1. 사드배치와 동북아 평화 2. 가족들이나 지인들 중 한 사람에게 보내는 장문의 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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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필요한 분량 늘리기 없이 주제에 맞는 내용으로만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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