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찬성입론 (주장배경)
2) 찬성 논거
3) 논거 요약
4) 토론 초점
2. 반대 - 어린이집 CCTC 설치 의무화해선 안 된다
1) 반대입론 (주장배경)
2) 반대 논거
3) 논거 요약
4) 토론 초점
[ 입론 - 주장배경 ]
대한민국은 현재 저출산, 고령화로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대한민국의 합계출산률은 1.25로 전세계 224개국 중 219위로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적정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합계출산율이 1.8명인 점을 고려하여, 향후 대한민국은 인구감소 현상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 최근들어, 대한민국에서는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 폭행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산률 저하가 만연한 상황에서 이러한 사건이 계속하여 발생한다면 과연 어떤 부모가 마음 편히 아이를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이집 CCTV는 우리의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현재 전국 4만 3천여개의 어린이집 가운데 CCTV를 갖춘 곳은 20%에 불과합니다. 어린이집 폭행사고 발생으로 인해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들의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어린이집 CCTV 설치는 의무화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논거들을 통해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입론 - 논거 ]
첫째, CCTV 설치는 표현의 한계가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겪은 일이나 현상에 대해 표현하는데 한계를 지닙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실제 어린이집에서 폭행사고가 일어난다 하여도 몸에 난 흔적을 찾지 못한다면 사고여부를 확인할 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즉,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가해자의 거짓진술에 반박할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CCTV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둘째, 불필요한 의심과 충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국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된다면 부모들은 실시간으로 자신의 아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시스템 완비는 부모들로 하여금 마음놓고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게 됩니다.
[ 입론 - 주장배경 ]
대한민국은 현재 저출산, 고령화로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대한민국의 합계출산률은 1.25로 전세계 224개국 중 219위로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적정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합계출산율이 1.8명인 점을 고려하여, 향후 대한민국은 인구감소 현상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 최근들어, 대한민국에서는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 폭행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산률 저하가 만연한 상황에서 이러한 사건이 계속하여 발생한다면 과연 어떤 부모가 마음 편히 아이를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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