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정책결정의 정의
2) 정책결정의 특성
2. 정책결정의 모형
1) 합리모형
2) 만족모형
3) 점증모형
4) 혼합모형
5) 최적모형
6) 쓰레기통 모형
7) 정책의 창 모형
8) 공공선택모형
3.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1) 길버트와 스펙트의 산출분석
2) 할당
3) 급부
4) 재원
5) 전달
(1) 정책결정의 정의
① 정책결정이란 일반적으로 권위 있는 정책결정자가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대안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 또는 과정을 의미한다.
② 정책결정의 과정에는 대안 간의 비교분석 행위 및 과정을 포함한다.
(2) 정책결정의 특성
①권위 ② 해결방안의 채택 노력 ③ 공공성 ④ 정치성 ⑤ 거시적 수준에서의 결정
2. 정책결정의 모형
(1) 합리모형(rational model)
① 합리모형은 정책결정자가 이성과 고도의 합리성에 따라 목표달성의 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대안을 탐색 . 선택하게 된다는 규범적 . 이상적 . 연역적 이론모형이다. ② 경제적 합리성(절대적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
③ 합리적 경제인을 가정한다.
④ 전지의 인간을 가정한다.
⑤ 현실성과 실용성이 결여되어 있다
(2) 만족모형(satisfying model)
① 만족모형은 사이몬(H. A. Somon)과 마치(March)가 행태론적 의사결정론의 입장에서 제기한 현실적, 실증적, 귀납적 이론모형이다
② 만족모형은 합리모형에서 상정하는 것만큼 인간의 완전한 합리성을 전제로 하지는 않지만,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전 하여 만족스러운 정도의 정책대안을 선택함으로써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③ 만족모형은 주관적 합리성을 추구하고, 최적의 대안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만
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한다.
④ 만족에 대한 평가기준이 모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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