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성립
2) 빈민구분과 그 대책
3) 특징
2. 정주법
1) 의의 2) 특징
3. 작업장법
1) 의의 2) 특징
4. 길버트법
1) 의의 2) 특징
5. 스핀햄랜드법
1) 의의 2) 내용
3) 특징 4) 결과
6. 공장법
1) 의의 2) 특징
7. 개정구빈법
1) 구 구빈법 체계와 신 구빈법 체계
2) 구빈법의 개정
3) 개정구빈법의 구빈행정체제 원칙
I) 의의
(1) 성 립
① 성립 배경 : 부랑자의 증가에 대한 사회 질서 유지 대책
② 목적 : 빈민구제, 취로의 강제, 부랑자 정리
③ 재원 : 구빈세 징수(교구 내 거주자들이 소득의 1/10 납부)
④ 통일된 구빈행정 : 추밀원(중앙), 치외판사(지방)
(2) 빈민구분과 그 대책 : 차별적 빈민 보호
① 노동능력이 있는 자 : 작업장(workhouse)에 배치, 노동에 전념하게 하여 구제
② 노동능력이 없는 자 : 구빈원에 수용, 원내구제(indoor relief), 시설보호, 현물급여
③ 요보호아동 : 가정위탁이나 도제(apprentice)
2) 특징
(1) 세계 최초로 국가의 구빈책임을 규정한 법률로, 빈민구제를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인식하였다.
(2) 구호의 대상자는 구호신청을 요건으로 하여 해당교구에 3년 이상 거주한 자만 이 신청자격을 부여 받았다.
(3) 실질적 운영을 위한 국가의 재원 조달을 규정하고, 구빈세(poor tax)를 부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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