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분야
hwp1) 성격
2) 구제제도
3) 구제사업의 내용
2. 고려시대
1) 의의
2) 구빈기관
3. 조선시대
1) 의의
2) 구제제도
3) 자휼전칙
4. 일제강점기와 미군정기
1) 일제시대
2) 미군정하의 사회복지제도
1) 의 의
(1) 성 격
① 통치자의 은사적 구제 ② 공적구제 ③ 생산연령층 중심의 구제
④ 개인적 빈곤관 : 부양의 일차 책임은 본인과 가족이 지도록 하였다.
(2) 구제제도
① 창제 : 삼국공통의 구제제도
- 가장 오랜 역사를 갖는 일반적 구제제도이다.
- 부락별로 곡창(부경)을 설치하여 병농공용으로 운용하였다.
- 급작스러운 풍수해나 질병, 전란시에 양곡을 방출하였다.
② 진대법 : 고국천왕 16년(194)에 재상 을파소의 건의에 의해 제정되었다.
- 춘궁기(3-7월)에 관곡을 빈민들에게 가구원의 다소에 따라 무이자로 대여했다가 추수기에 납입하도록 하는 춘대추납의 제도로, 내외 대열법이라고도 하였다.
(3) 구제사업의 내용
① 관곡 지급
② 사궁구휼 : 환과고독 구제
③ 조조감면
④ 대곡자모구면
⑤ 경형방수
⑥ 역농방재
⑦ 책기감선 : 각종의 재난을 왕 자신의 부덕으로 놀려 근신하는 것
시험대비로 공부하실때 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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