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의 의의
분야
hwp2. 아동복지정책에 대한 관점
1) 보충적 복지
2) 제도적 복지
3. 사회보장제도와 아동복지
일반적으로 정책(policy)이란 용어는 분명한 행동노선(explicit course of action) (Gilbert & Terrell, 1998),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에 관한 원 칙(Titmuss, 1979) 또는정해진 계획(standing plan),(Kahn, 1979)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를 적용하면, 아동복지정책이란 아동을 위한 행동 노선과 계획이라 정의 내릴 수 있다. 즉, 아동복지정책은 아동을 위한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원칙과 방향을 정하거나 계획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복지정책은 아동복지서비스가 제도화되는 과정과 아동복지 제 도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과 방법이 되고, 국가와 지방정부 및 아동복지서비스에 관여하는 공적·사적 기관의 활동과 사업에 관한 행동 노선 또는 방침을 계획하는 것이다. 정책은 흔히 국가적 차원(중앙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한정하여 이해하는 경우가 많으나, 지방정부(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포함)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아동복지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구체적 조직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아동복지정책은 일반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하부정부조직으로 내려갈수록 정책적 기능이 줄어들고 정책을 수행 또는 실천하는 기능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동복지 정책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정책만 고려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김상균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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