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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한국자원정책의 문제점과 대책-20](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78/77467-0020.gif)
분야
ppt2. 한국 에너지 및 자원정책의 현황
3. 한국 에너지 및 자원정책의 성과
4. 한국 에너지 및 자원정책의 문제점
5. 미래 한국 에너지 및 자원정책의 패러다임변화
6. 한국 에너지 및 자원정책의 개선&발전방향
-정부의 역할
-지속발전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
-시장기능이 활성화된 경쟁력있는 에너지 산업육성
-에너지 기술 강국, 에너지 수출강국으로 도약
-대외개방형 시스템을 갖춘 아시아에너지 중심국가로 부상
(참고-세계의 에너지시장의 변화와 전망)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소비는 고도 경제성장과 함께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 ->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으로 부상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해외의존도는 '90년 87.9% '01년 97.3% 로 계속 상승, 에너지수입이 전체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도 '90년 15.6% -> '01년 23.9% 로 지속 상승
석유의존도는 97년 60.4%를 기록한 이후 '01년 50.6%로 하락, 그러나 석유수입의 중동의존도는 '01년 77.0% 로 상승
- '01년 기준 세계 6위 석유소비, 세계 4위 석유수입국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은 1980년대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01년에는 122백만TC 에 이름
- ’01년 기준 세계 9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
한국 에너지 및 자원정책의 현황-1
정부의 역할
미래의 안정적 에너지공급을 위한 제반 수단 확보
국민경제의 지속성장과 국민복지 향상 뒷받침
에너지수요 및 공급 부분의 효율향상과 절약문화 확산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
국내 자원의 적극적인 개발 석유 의존도의 감축 에너지
소비 절약과 이용의 합리화
환경과 조화되는 에너지 정책 추진
자원 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에너지 도입선을 기존의 중동국가 위주 동남아, 아프리카 등으로 다변화
장기 에너지 도입계약 체결 함으로써 안정적인 자원공급선 확보 위해 노력
우리의 자본과 축적된 기술로 자원 보유국에 진출 직접 해외 자원 개발, 수입하는 해외자원 개발사업 적극적 지원, 장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