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외국인노동자 관련문제와 고용허가제도입을 둘러싼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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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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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주노동자] 외국인노동자 관련문제와 고용허가제도입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문제제기

2. 외국인노동자문제의 주요쟁점

3. 산업기술 연수생제도의 폐해

4. 고용허가제(정부의 입장을 중심으로)

5. 경영계의 고용허가제 도입반대 논리

6. 노동계 및 시민단체의 입장 및 대응

7. 결론

본문내용

현재 외국인력정책과에서 집계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39만 7천여 명이며 이 중 불법체류근로자(미등록 근로자)는 13만 6천 여 명으로 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35%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지난 2003년 7월 고용허가제 도입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의 자진출국과 불법체류외국인 단속의 결과 10여만 명 이상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도 집계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불법체류근로자의 수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분명한 사실은 불법체류근로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며 이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합법체류자들의 경우도 그들을 제대로 보호할 만한 관련법규가 미비한 실정이며 특히 산업기술 연수생제도는 더 많은 불법체류자들을 양산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악제라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여러 시민단체 및 일부 노동계, 노동관련 정부 부처 그리고 당사자인 외국인노동자들에 의해 산업기술 연수생제도 폐지와 인권관련문제를 해결할 만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주장되어왔고 그 결과 2004년 8월17일부터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경영계의 반발로 인하여 정부는 고용허가제와 산업기술 연수생제도를 병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른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참고문헌

강수돌. 1996. “외국인 노동자 고용 및 관리 실태와 정책대안.”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2003.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과 불법체류자 대책.”「매월노동동향」9월호: 38-49.

이란주. 2002. “외국인 노동자 문제, 노동운동이 나서야 한다.”「노동사회」5․6월호: 34-39.

한동우. 2002. “국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고용허가제 도입방안에 관한 고찰.”「한국사회복지」7: 111-134

외국인력정책과. 2004. “불법체류외국인 합법화조치 현황 및 분석.” 외국인력정책과.

※참고사이트

노동부-http://www.molabgo.kr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http://www.jcmk.org

한국노동연구원-http://www.kl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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