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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론] KBS 예산편성분석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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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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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공영방송 KBS의 현황
    KBS의 수신료 수입과 광고료 수입
    KBS 예산 편성의 문제점 분석
    KBS 예산 편성의 방향성 제언
    본문내용
    감사원, KBS 운영실태 감사 결과

    수신료 동결, 재원 부족을 광고수입에 의존-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약화

    적정 예산 편성을 위한 감시기구미비

    인건비성 경비 및 복리후생 관련 예산과다집행

    수원드라마센터, 운영비 과다, 이용률 저조 [2004년 5월22일, 감사원 보도자료]

    수신료의 쓰임

    국가 기간 방송의 운영

    방송 문화 사업과 디지털 방송 구축

    교육방송(EBS)의 지원

    KBS 예산 재원의 문제점
    동결된 수신료 인한 문제점
    -재원의 광고비 의존 심화
    -공영 방송의 위상 약화

    광고비 수입 증가의 문제점
    -KBS의 공영성 훼손 비판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 우려
    -높은 오락프로그램 편성 비율


    수신료 획득 방식의 문제점
    -수신료 결정 방식의 미비
    -일반용 수신료 징수의 엄격성 미비

    수신료 위탁 징수 제도의 문제점
    -위탁 징수의 이점 있음, 그러나,
    -수신료 전기세에 종속 →공공재로서 공영방송 시청권리 위배
    -한전에 높은 수수료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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