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I. The legal framework for service market
II. Financial Service
III. Transport Service
IV. Telecom Service
V. Conclusion
1952년 ECSC 창설국 (6개국)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그
1972년 제1차 확대(3개국) :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1981년 제2차 확대(1개국) : 그리스
1986년 제3차 확대(2개국) : 스페인, 포르투갈
1995년 제4차 확대(3개국) :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2004년 제5차 확대(10개국) : 헝가리, 폴란드, 체크,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사이프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
-2004년 동유럽 10개국 가입으로 25개의 회원국
EC조약과 서비스 통합의 현실여건
1) 1950년 대부터 시작되어온 EU의 경제적 통합 작업
상품 시장이 중심이 된 경제 통합작업
서비스 시장에 대해서는 단순한 내용만 담겨 있었음
2) 1980년 대 이후 사회 경제적 큰 변화 직면
80년대 이후 서비스 시장 크게 발전
EC-1992 조약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서비스 통합 작업에 착수
여전히 로마조약의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EC조약과 서비스 통합의 현실여건
EC조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의 두가지 형태
a) 역내 다른 회원국 내에서 상주하며 제공하는 경우
회원국 국적을 가진 이는, 역내에서 어디서나 자유롭게 설립 할 수 있으며, 국민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