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비관세장벽의 등장배경 및 그 유형
비관세장벽의 등장배경
비관세장벽의 유형
Ⅲ. 한&중&일 三개국의 비관세장벽 현황
우리나라의 비관세장벽
중국의 비관세장벽
일본의 비관세장벽
Ⅳ. 비관세장벽의 효과 및 대응책
비관세장벽의 효과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책
Ⅴ. 결론
# 참고 문헌
비관세장벽의 등장배경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경제의 순조로운 발전은 관세인하, 수입제한철폐 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1947년 창설된 GATT체제나 1960년대 중반의 케네디 라운드를 통하여 세계 각국이 관세율을 인하하고 시장을 개방하는 등 자유무역주의를 견지함으로써 세계무역량이 급속히 증가한데 힘입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초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과 세계적인 Stagflation을 겪으면서 선진국이 주도하는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선진국 상호간 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무역마찰은 경제 전쟁이라 불릴 정도로 심화되었는데 이러한 1970년대 초 이후에 나타난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현상을 신보호무역주의(新保護貿易主義)라 부른다. 신보호무역주의가 등장한 구체적 이유로는 첫째, 경기 변동적 원인으로서 2차에 걸친 석유파동 이후 나타난 세계경제의 침체 현상과 그로인한 선진국의 높은 실업률을 들 수 있다. 둘째, 선진국간의 무역수지불평등이 확대된 점을 들 수 있는데, 1970년 이후 흑자를 지속해오던 일본의 미국과 유럽의 무역수지가 80년 이후 더욱 확대되어 선진국간의 무역마찰이 격화되었는데, 그 결과 쌍방의 주장과 규제수단이 개발도상국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셋째, 개발도상국의 급속한 공업화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일부 노동집약적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악화되어 비교우위가 구조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넷째, 선진국 경제의 구조적 경직성이 증대되었다는 점이 있다. 이런 신보호무역주의의 특징은 과거의 보호무역주의의 주요 수단이 관세인데 비해, 이제는 비관세적인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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