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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 일반특혜관세제도(GSP)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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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학] 일반특혜관세제도(GSP)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가. 일반특혜관세제도의 개괄

    나. 조사의 목적


    II. 본 론

    가. 일반특혜관세제도
    (1) 연혁
    (2) 일반특혜관세제도의 대상품목 및 특혜폭
    (3) 일반특혜관세제도 공여의 제한
    (4) 수혜요건
    (5) 일반특혜관세의 활용절차
    (6) Form A 작성 및 발급

    나. 일반특혜관세제도의 경제적 효과

    다. 우리나라에 대한 공여국들의 최근 정책
    (1) EU
    (2) 일본


    II. 결 론
    본문내용
    (1) 연혁

    ’63년 5월 GATT 각료이사회에서 GSP문제가 최초로 논의 → ’64년 3월 제 1차 UNCTAD 총회에서 프레비시 사무총장이 GSP 제안 보고서를 제출 → ’67년 10월 GSP에 대한 개도국의 입장을 표명하는 ‘알지에헌장’ 체택 → ’70년 9월 제4차 UNCTAD 무역개발위원회 통과

    (2) 일반특혜관세의 대상품목 및 특혜폭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수출되는 모든상품이 일반특혜관세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며, 각 GSP 공여국은 특혜관세품목을 매년 정하고 있다. GSP 대상품목을 정하는 방법으로 특혜관세대상이 되는 품목리스트(positive list)를 제시하는 방법과 특혜관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품목리스트(negative list)를 제시하는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각 공여국은 대부분의 공산품을 GSP 대상품목으로 하고 있으나 1996년 들어 캐나다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공여중지, 러시아의 승용차 및 일부 의류 등 상당수의 품목에 대한 공여중지, EU의 한국산 대부분의 폼목에 대한 공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점차적으로 GSP 수혜품목이 축소경향에 있다.
    각 GSP 공여국별로 어떤 품목이 GSP 대상품목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하여는 각 GSP 공여국의 관세율표에 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각 공여국별 GSP 대상품목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진흥공사, 각 시․도의 GSP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참고문헌
    - GSP 졸업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과 그 대응책에 관한 연구
    (신종근 / 고려대학교 / 1990)

    - 일반특혜관세제도의 현황과 활용방안
    (대한민국 상공부 / 1985)

    - 일반특혜관세제도가 한국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최영범 / 고려대학교 / 1974)

    - 관세법
    (부산세관연구소 / 두남출판사 / 1999)

    - 논술 관세법
    (여주호 / 고시학회21출판사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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