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관세의 경제적효과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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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 관세의 경제적효과에 관해-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80/79375-0003.gif)
분야
hwp② 국내소비효과
③ 국내생산효과
④ 재정수입효과
⑤ 교역량효과
⑥ 관세의 순국가손실
관세부과는 일국에 이익을 줄 수도 있고, 비용을 줄 수도 있다. 관세와 같은 무역왜곡조치들이 실시될 때 이익자와 손실자를 관찰하고 일국에 어떤 순효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부분균형분석으로 검토하자. 부분균형분석이란 국민경제의 개별적인 여러부분의 시장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분균형분석을 위한 여러 가지 가정을 들어보자.
일반적으로 관세의 효과를 부분균형으로 분석할 때 특히 무역정책을 수립하는 나라, 즉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소국이라는 가정을 들고 있다. 여기서 소국이라는 것은, 첫째로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에 있어서 무역상대국의 수입수요조건과 수출공급조건이 주어져 있다는 것(일정하다는 것), 둘째로 이 나라가 국제시장의 가격을 조금도 변동시키지 못하는 상태, 즉 독점력이 조금도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한편으로는 ‘가격순응자(price taker)’라고도 한다.
부분균형분석에서의 가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소국이라는 가정 외에,
② 종가세이다.
③ 금지적 관세(prohibitive tariff)가 아니다.
④ 수입관세는 지출되지 않는다.
⑤ 관세가 부과되는 상품은 독립재이며, 다른 상품에 대한 파급효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