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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론
1. 비관세 장벽의 등장 배경
2. 비관세 장벽의 특징과 유형
Ⅲ. 결론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전통적 무역정책수단은 관세이나, 자유무역을 제한하는 정책수단으로 관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면서 관세 이외의 여러 가지 보호무역정책수단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케네디라운드 및 동경라운드 등 GATT 체제 내에서 여러 차례 관세인하가 이루어지자, 각국은 산업보호의 수단으로서 비관세장벽을 여러 가지 형태로 등장시켜 수입을 제한하는 주요한 무역관리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2차 대전 후 무역자유화는 세계경제의 순조로운 성장과 미국의 자유무역주의의 기치에 주도되어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먼저 미국의 국제수지방어정책에 의하여 자유화 추세는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1970년대 접어들면서 2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을 계기로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을 맞이하게 되고, 선진국들은 심한 인플레이션과 국제수지적자 및 불황이 가중됨에 따라 선진국이 주도하는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신보호무역주의 부른다.
신보호무역주의가 등장한 배경은 살펴 보면,
첫째, 경기변동적 원인으로서 2차에 걸친 석유파동 이후 나타난 세계 경제의 침체 현상과 선진국의 스테그플레이션의 심화를 들 수 있다.
이영수 외(2004) 「국제통상의 이해」, 문영사
신현종 (1998),「세계통상정책론」, 박영사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 (2002),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 참고 사이트
삼성 경제 연구소 www.seri.org
한국 무역 협회 www.kita.net
무역 진흥 공사 www.kot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