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사립학교법개정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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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교육계열
200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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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사립학교법개정안에 대해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본론
1. 사립학교법
2. 사학의 문제점 및 제도적 원인
(1) 사학의 문제점
(2) 사학 문제점의 제도적 원인
3. 사립학교법 개정 찬성론 의견
(1) 교육이라는 틀 안의 사학
(2)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법적 근거
(3)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
4. 사립학교법 개정 요구안

Ⅲ. 결론

본문내용

"교원 임면 투명하게 사립학교법 개정"

이해찬 국무총리는 한겨레신문과의 취임 100일을 앞둔 인터뷰에서 "사립학교 교원 임면은 재단이 하거나 학교장에게 위임 또는 합의로 할 수 있지만, 교원 임면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요즘 교육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사립학교법의 개정 여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계에서 사립학교의 역할은 매우 크다. 오늘날 특히 고등교육기관을 살펴볼 때 학생과 교원이 몸담고 있는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에 비하여 그 규모 면에서 훨씬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고등 교육의 40%, 대학교육의 80% 이상이 사학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사립학교 교육이 갖는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크다. 사립학교 교육이 잘 되느냐 여부는 우리 교육이 얼마나 발전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학은 어떠한가? 사립학교 교육이 성공적인 것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 중의 하나가 사립학교 경영에 필요한 재산의 출연자, 학교법인 이사회, 학교장 및 교직원 등 관련되는 주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 "사립학교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박재윤-KEDI 교육제도연구부장)
- 한겨레 신문 (2004년 9월 21일 화요일 18면, 10월 7일 목요일 1면, 10월 13일 수요일 8면)
- 2004년 6월 12일 토요일 pressian (사학재단 부정·부패로 인한 손실 ‘2천억원’)
- 2004년 7월 6일 화요일 pressian (정부-시민단체, “정기국회내 사학법 개정” 의견접근 )
- 2004년 7월 6일 화요일 연합(서울)뉴스
(사립학교법 개정 쟁점과 전망 / 사립학교 교직원 임면권 학교장에 부여)
- 2004년 7월 30일 금요일 디지털뉴스센터 (與,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전교조 요구 대폭 수용 )
- 2004년 8월 5일금요일 오마이뉴스
(사학비리 방지, 교육부는 안하나 못하나/ 사학국본, 사립학교 비리 옹호하는 의 보도 규탄)
- 2004년 8월 11일 YTN 인터넷 판 ('자립형 사립고는 입시 지옥 조장')
- 2004년 8월 28일 토요일 연합(제주)뉴스 (사립중·고교協 "사립학교법 개정 단호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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