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국가보안법폐지법안과 과거사규명법
![[법학] 국가보안법폐지법안과 과거사규명법-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81/80104-0001.gif)
![[법학] 국가보안법폐지법안과 과거사규명법-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81/80104-0002.gif)
![[법학] 국가보안법폐지법안과 과거사규명법-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81/80104-0003.gif)
분야
hwp1.배경 및 취지
2.쟁점사항
3.찬성견해 : 국가보안법 폐지론
4.반대견해 : 국가보안법 존치론
*과거사 진상 규명법
1.배경 및 목적
2.주요 내용 : 열린우리당의 제정안
3.쟁점사항
Ⅰ. 배경 및 취지
오늘날 한반도는 탈냉전시대를 맞이하여 평화적 공존체제의 구축 위해 노력하고 있음. 남․북한은 91년 유엔 동시가입과 남북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정에 관한 합의서 채택, 6.15 정상회담, 인적․물적 교류등 양국간 긴장완화 및 관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1948년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탄생하여 56년간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해 온 비민주의적인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현실임. 이 법의 규정에는 위헌적․비민주적․반통일적 요소가 산재해 있다는 법률적 판단과 과거 권위주의 정권들이 이러한 규정들을 악용․남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탈하는 행위를 자행했던 역사적 현실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