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정보통신부의 IT산업 지원 정책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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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최저가 입찰의 원인과 분석
3. 정부 개입의 유효성과 정책의 적절성
4. 결론
5. 참고문헌
1) 시장의 지나친 경쟁이 최저가 입찰의 동기라고 보는 시각
정보통신부는 최저가 입찰이 기본적으로 SI업체들 간의 지나친 경쟁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판단한다. 또한 다음의 두 가지 경우를 예로 들어서 최저가 입찰의 동기를 분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 SI업체가 많은 IT공공사업을 수행해 왔다면, 그 업체는 도급 계약 전의 기술성 평가를 쉽게 통과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고정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매우 적은 금액이라도 수주하여 매출액을 올리려고 SI업체들은 노력한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업체들은 도급 계약의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최저가 입찰도 불사한다고 정보통신부는 주장한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사업자 선정 과정의 지나친 경쟁과 위에서 제시된 SI업체들의 최저가 입찰 동기가 어떻게 연계되는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익률이 급락하고 있는 와중에도, 왜 SI업체들이 이성적인 입찰액을 제시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 명확한 분석을 정보통신부는 하지 않고 있다.
2) SI업체의 전략적 기업 행동이 최저가 입찰의 동기라고 보는 시각
SI업체는 기업으로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 그러므로 업체들의 최저가 입찰을 이윤극대화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은 자연스럽다. 만약 한 도급 계약에 대해 최초 IT시스템 개발 SI업체가 고착효과를 이용한 진입장벽을 만든다면[1], 차후에 발생할 대상 IT시스템의 유지 보수와 성능개선 도급 계약에서, 최초 개발 업체는 매우 큰 이점을 갖고 타 업체와 경쟁할 수 있다.
Press, 1999
[2] 이준구, 『미시경제학』제4판, 법문사, 2002
[3] 정보통신부,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 사업참여 지원제도 소개자료』, 2004
[4] 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개정』, 2004
[5] Hal R. Varian, 『Intermediate Microeconomics』제5판, W. W. Norton &
Company,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