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미국의 패권주의와 전쟁의 명분
1. 미국의 패권주의
2. 9.11 후의 상황
3. 미국이 내세운 전쟁의 명분
4. 미국의 진짜 목적
III. 이라크 전쟁의 양상
IV. 이라크 전쟁과 미국의 패권주의
1.미국경제에의 직접적 영향
2.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외환 보유고 확대 견제
3. 유로화의 세계 기축 통화로의 진화를 제어
4. 중국경제에 대한 장기적인 받침돌 빼기
5. 러시아의 경제력 약화와 통제의 지렛대로 사용
V. 나가며...
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에서 일본 군국주의와 독일 국가사회주의자들에 대한 응징은 당시 국제 사회에서 합의된 정서였다. 결국 2차 세계대전과 그로 인한 유럽의 몰락은 자연스럽게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승리를 이끌었던 미국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주도권을 갖게 했다. 이 점에서만큼은 미국의 지도력이 어느 정도 정당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때 등장한 개념이 바로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란 미국의 패권적 지배에 의해 세계의 평화와 질서가 유지되는 상황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팍스’(Pax)는 라틴어로 평화를 뜻하는데, 로마 제국이 피지배 민족들을 통치하던 것을 가리켜 ‘팍스 로마나’(Pax Romana), 19세기 영국의 식민지 통치를 ‘팍스 브리태니카’(Pax Britanica)라고 한 것에서 연유한다.
라는 것인데 이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 미국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생긴 것이다. 사실, 이때 실질적으로는 ’팍스 러소-아메리카나‘ 체제였으나 소련이 붕괴되면서 완벽한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가 가능해지고 있다. 1990년대 이후 걸프전쟁, 유고슬라비아내전, 르완다사태, 코소보사태 등에 개입하면서 이 것은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었고, 최근의 이라크 전쟁에서도 예외가 아니게 되었다. 산업화가 되어 가고 필요에 의한 교역이 발생함과 동시에 지구화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로 인해, 미국의 힘은 더욱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우위에 놓이게 되었다. 단편적 예를 들자면,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봐도, 미국 경제에 전 세계의 경제가 좌우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들은 외교정책을 펼 때 미국으로부터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얻는 상대적 이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번 이라크 전쟁만 보아도 각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지지한 경우를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내의 온갖 파병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파병을 했는데 이는 약소국의 패권국으로의 편입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이는 부시정부의 이분법적 세계론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 일지도 모른다.
Todd S, Purdum, "After Saddam: Now What?" New York Times, February 17, 2002
Editorial, "A Just Attack," Boston Globe, December 17, 1998
투라 알-윈다위(2004), 『바그다드 소녀 투라의 일기』, 한경심(역) (서울: 동아일보사)
존 베일리스, 스티브 스미스(2003), 『세계정치론』, 하영선(역) (서울: 을유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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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석,“정의로운 전쟁(Just War)이론과 이라크 전쟁, 국제이슈해설 No.26, 20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