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곰팡이 꽃` 속 담보물권
분야
hwp2.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3. 불법행위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구제
4. 결론
민법에서 불법행위는 법률질서를 깨뜨리는 행위로서 법률이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하는 행위이다. 불법행위의 민법적인 요건과 기본적인 효과를 정하는 민법 750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753조와 754조는 책임 능력있는 자만이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남자의 행위에 고의 과실여부를 따져 보았을 때 밤에 폐기물을 몰래 들고 와서는 욕조에서 그것을 분해하고 다시 내다버리는 행동을 하는데 이는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엿보는 자신의 행위가 들통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정신적 피해와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으나 감히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되어 미필적 고의로 볼 수 있다.
(2)가해자의 책임능력
자기의 행위의 책임을 인식 할 수 있는 능력이 책임능력이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인식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 결과가 위법한 것이어서 법률상 비난 받는 것임을 인식하는 정신능력이다. 이 소설에서 남자는 민법 제753조와 754조 , 그리고 형법 제9조에 비추어보아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심신상실자가 아니므로 책임능력이 이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