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생활법률 7개문제: A가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A가 A의 외도로 B와 혼인파탄에 이르고 F와 재혼하면 A의 신분 재산 법적효력/ 상속, 상속분/ A와 F에게 임금을 어떻게 지급/ 육아 부모 간병 어떠한 종류의 휴직/ 4종의 사회보험의 특성/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민사적으로 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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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1. 협의이혼의 요건과 절차
1) 협의이혼의 요건
2) 협의이혼의 절차
2. 혼인의 요건과 절차
1) 법률혼 요건
2) 법률혼 절차
A가 A의 외도로 B와 혼인파탄에 이르고 F와 재혼하면 A의 신분과 재산에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1. 신분에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2. 재산에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D와 G가 각각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받는 사람들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1. D가 유언 없이 사망하였을 때
2. G가 유언 없이 사망하였을 때
A와 F가 근무하는 은행은 A와 F에게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A는 C의 육아와 부모(D, E)의 간병을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휴직을 각각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4종의 사회보험의 특성은 무엇인가?
A가 I에게 2천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I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I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지문) A(남성, 30세)는 아내 B(여성, 30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F(여성, 30세)는 미혼이며 어머니 G(60세),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 H의 아내 I와 딸 J와 함께 살고 있다. A와 F는 같은 은행의 근로자이자 방송대 학생들이다.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중략)...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등록기준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해야 한다...(중략)...
A가 A의 외도로 B와 혼인파탄에 이르고 F와 재혼하면 A의 신분과 재산에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중략)...혼인관계가 종료함으로써 배우자관계는 소멸하고, 혼인으로 인한 상대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발생한 인척관계도 소멸...(중략)...
D와 G가 각각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받는 사람들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중략)...피상속인의 상속분에 대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상속분...(중략)...
A와 F가 근무하는 은행은 A와 F에게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중략)...하여야 한다. A와 F가 근무하는 은행은 A와 F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중략)...
A는 C의 육아와 부모(D, E)의 간병을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휴직을 각각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
...(중략)...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중략)...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4종의 사회보험의 특성은 무엇인가?
...(중략)...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4종의 사회보험으로는 국민연금...(중략)...
A가 I에게 2천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I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I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중략)...신청을 할 수 있다. 형사적으로는 대여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 또는 기타 기망행위가...(중략)...
김엘림 저, 생활법률, KNOUPress(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집부 저, 생활법률상담사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3.
원영철, 임윤수, 생활과 법률, 삼영사, 2016.
이제한, 임신 출산 육아 생활법률 (사례로 풀어본), 일요일, 2017.
전용득, 생활법률, 형지사, 2013.
박철호, 송호신,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2013.
송병길,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G북갤러리, 2012.
임채웅, 상속법 연구, 박영사, 2011.
백성기, 김동근 저, 민법총칙, 진원사, 2013.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2.
오경식, 생활과 법률, 유원북스, 2016.
| 개설학과 | 국어국문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 개설학과 | 행정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 개설학과 | 경제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 개설학과 | 경영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 개설학과 | 무역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 개설학과 | 미디어영상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 개설학과 | 도시콘텐츠·관광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 개설학과 | 생활과학과(가정복지) | 개설학년 | 3학년 |
| 개설학과 | 생활과학과(식품영양) | 개설학년 | 3학년 |
| 개설학과 | 컴퓨터과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 개설학과 | 통계데이터과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 개설학과 | 보건환경안전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 개설학과 | 청소년교육복지상담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 공통 | (지문) A(남성, 30세)는 아내 B(여성, 30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F(여성, 30세)는 미혼이며 어머니 G(60세),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 H의 아내 I와 딸 J와 함께 살고 있다. A와 F는 같은 은행의 근로자이자 방송대 학생들이다. ------------------------------------------------------------<문제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제1강, 5점) <문제 2> A가 A의 외도로 B와 혼인파탄에 이르고 F와 재혼하면 A의 신분과 재산에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제1강, 5점) <문제 3> D와 G가 각각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받는 사람들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제4강, 5점) <문제 4> A와 F가 근무하는 은행은 A와 F에게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제5강, 3점) <문제 5> A는 C의 육아와 부모(D, E)의 간병을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휴직을 각각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제6강, 3점) <문제 6>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4종의 사회보험의 특성은 무엇인가? (제8강, 4점) <문제 7> A가 I에게 2천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I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I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9강, 11강~13강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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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A(남성, 30세)는 아내 B(여성, 30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F(여성, 30세)는 미혼이며 어머니 G(60세),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 H의 아내 I와 딸 J와 함께 살고 있다. A와 F는 같은 은행의 근로자이자 방송대 학생들이다.
<문제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문제 2> A가 A의 외도로 B와 혼인파탄에 이르고 F와 재혼하면 A의 신분과 재산에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문제 3> D와 G가 각각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받는 사람들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문제 4> A와 F가 근무하는 은행은 A와 F에게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문제 5> A는 C의 육아와 부모(D, E)의 간병을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휴직을 각각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
<문제 6>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4종의 사회보험의 특성은 무엇인가?
<문제 7> A가 I에게 2천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I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I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 쓸데없는 내용은 모두 빼고,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
- 논문자료 다수 참고하였으며, 참고문헌 명시
- 중복 없이 13페이지 분량의 다양한 견해와 자료 수록
- 기준 분량에 맞추에 편집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작성
-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법률 공통, 중간과제물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