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경제] 수요공급이론 응용
![[미시경제] 수요공급이론 응용-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83/82029-0001.gif)
![[미시경제] 수요공급이론 응용-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83/82029-0002.gif)
분야
hwp1) 최고가격 제도
① 가격의 상한을 설정한 제도(price ceiling)
② 균형가격 이상의 수준에 최고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무의미한 정책
③ 문제점 - 재화의 품귀현상으로 인하여 암시장이 출현(선착순, 情實, 끼워팔기)
2) 최저가격 제도의 대표적인 예 → 최저임금제
① 임금의 하한을 설정한 제도
② 균형임금 이하의 수준에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것은 무의미
③ 문제점 -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
* check price(최저가격제의 한 형태)
국내수출업자들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 가격
2. 물품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
판매량 매 단위에 대하여 일정액으로 부과되는 소비세를 물품세라 하며 정부가 기업의 재화에 대하여 물품세를 증가하면 공급은 감소하여 공급곡선은 단위당 물품세 만큼 평행으로 좌상방 이동한다. 이때의 경제적 효과는 수요․공급곡선의 형태에 따라서 상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