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1 문제제기
2 기대효과
Chapter II 자료분석
1 현황
2 경제이론
3 제도분석
4 해 외 사 례
Chapter III
해결 방안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2010년 4월 18일, 제주도에서 ‘국가재앙 초래할 저출산 극복과 언론역할’을 주제로 개최된 2010여기자포럼에서는 한국의 가임기 여성과 출생아 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저출산 덫(Low Fertility Trap) 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이러한 저 출산 현상이 지속된다면 올해 학령인구 가 1,000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 동안 갈수록 심화되어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각 부처와 민간 단체에서 여러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저출산에 대한 구조적 분석과 대책이 미흡함이 지적되고 있으며 실제결과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이러한 저출산율 문제의 원인 및 그에 따른 지원이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 이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면서 가임기 여성과 가족에게 출산에 대한 걱정을 오히려 가중시키고 있다.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방대한 출산 장려 대책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미비한 수준에 그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국내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 불안한 고용환경, 치열한 대입 경쟁으로 인한 사교육비 지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주5일제를 계기로 삶의 여유와 생활의 질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참고자료 자료12 참고 (2005년 OECD회원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참고자료 자료13 참고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 별 합계출산율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