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소년법이란?
소년법 사례(폭행)
소년법 사례(자살, 살인)
소년법 사례(성폭행)
소년법, 무엇이 문제인가
강서구 중학생 폭행사건
:피해자 이군은 중학교에 입학한 2011년부터 1년간 같은 반 학생 6명에게 머리, 목, 가슴 배, 성기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당함. 그 중 1명은 이 군을 빈집으로 불러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며 성추행하기도 함. 이 군이 공사장에서 집단 폭행당하는 광경을 우연히 본 학교 선배가 부모에게 알리면서 사건이 드러남.
사건 후
:
-가해자들에게 즉각적인 강제 전학과 같은
특별한 조치가 시행되지 않고 넘어감.
-여전히 피해자와 가해자들은 같은 학교에서
생활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