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시험대비) [사회복지와 윤리] 인권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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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특성 및 가치
(3) 국내 및 국제규정
인권이라는 용어 자체의 모호함과 불명료함으로 인해 인권을 이론적이나 권위 있는 정의로 규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인권은 공통의 인간성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대화와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되고 구축되는 것으로 정태적인 것이 아닌 시간에 따라 변화되고 진화되는 개념이다. 이 역시 인권 개념을 완벽히 정의하는 것이 어렵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을 가장 넓은 의미에서 정의내리는 경우, 인권은 인간이 내재적으로 갖는 존엄과 가치에서 파생되는 것으로서, 인간이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인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장할 수 있는 자유 또는 권리라는 입장이다. 이는 권리를 자연권적인 철학적 이념에 기반을 둔 것으로, 즉 인권이란의 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천부인권설)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한편, 인권을 기본적으로 ‘평등할, 권리 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보는 이들은 문화 및 경제영역에서의 언어적, 인종적 소수자, 빈곤자 주변화 된 집단 및 장애인의 권리에 주안점을 두기도 한다. 이는 인권이란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 문화적 전통 등 시대와 국가적 배경에 따라 강조되는 인권의 내용과 인권의 실행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인권에 대한 또 다른 입장은 위에서 살펴본 자연법적 전통에 따른 천부적 권리로서의 인권 개념의 모호함을 비판하는 입장이다. 즉 인권은 헌장, 선언, 헌법, 협약 등 정치적 법적 문서들-인권의 집-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된 권리로만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 번째 논리는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제한점이 있다. 인권에 대한 대표적인 국제조약인 세계 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조약 등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본 규정의 내용 역시 법적 권리를 뛰어 넘는 인간의 존엄성 또는 인간의 권리에 그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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