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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과 목 명
○ 장기적 관점에서 본 사회변화와 사회보험의 과제
1. 서론
2. 미래 사회 경제여건 변화
1) 세계화 정보화의 빈부격차
2) 소득구분의 불확실성
3) 생명공학 발전과 여파
3. 선진국 사회보험의 일반 경향과 전망
4. 사회보험의 개선 및 발전방향
1) 기본방향
2) 공적 연금의 개선 및 발전과제
3) 의료보험의 개선 및 발전과제
4) 산재보험의 개선 및 발전과제
5) 고용보험의 개선 및 발전과제
5. 결론
사회보험의 개혁 현상과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는 산업화에 따른 소득불평등 정도의 변화를 설명하는 역U가설보다는 r가설이 설득력이 있다. r가설은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 또는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선진국이 산업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제도를 통해 역U자 형태였지만, 현재는 급격한 변화와 소득불평등에 있어서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는 얘기이다.(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러나 선진국조차 이래의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에 대해 겪게 될 문제에 대해 무방비한 상태였고,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열악한 상황에 있는데다가 빈부격차의 문제 등 사회변화에 대한 대처노력은 전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게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회보험이 장기적으로는 사회ㆍ경제적인 변화 여건을 감안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선진국의 사회보험 관련 개혁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현행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변화에 대한 사회보험의 발전과제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2. 미래 사회ㆍ경제여건의 변화
1) 세계화ㆍ정보화와 빈부격차
세계화와 정보화에 따른 가장 큰 문제는 빈부간의 격차로 인한 갈등이다. 정보화에 있어서 이에 편승하는 계층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경제력과 이를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는 반면 여기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계층은 구입할 능력이 없거나 정보자체를 수용할 능력이 없거나 또는 정보가 자신의 삶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결과 노동시장의 양분화 현상이 발생하며 상위노동시장은 첨단 정보를 활용함으로서 속도를 더 할 것이며, 이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 의해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반면 낮은 노동시장은 정보화에서 배제되거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탈락하게 될 것이며 가격도 하락시킬 것이다.
이에 따라 낮은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수준은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며, 실업에 의한 실업급여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예상에 의해 공공부조 수급권자와 차츰 구분이 없어지는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가정은 고용보험에 있어서 임금근로 상태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상태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지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으며, 나아가 임금소득과 사회보험급여 그리고 공공부조급여가 혼란스럽게 되어 각각의 기능과 역할에 커다란 혼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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