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장애인 관련법의 의의 및 기본이념
1. 장애인 관련법의 의의
2. 장애인 관련법의 기본이념
1)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
2) 평등의 원칙: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보장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인간다운 생활권)
4) 적극적 선별주의
Ⅲ. 장애인 관련법의 체계와 내용
1. 장애인 관련법의 체계
2. 장애인 관련법의 내용
1) 소득보장 관련법
(1) 직접적 소득보장 관련법
① 사회보험 관련법
가. 국민연금법- 국민연금제도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장해급여
② 공공부조
가.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③ 사회수당
가. 장애수당
나. 장애 아동수당과 보호수당
(2) 간접적 소득보장관련법-경제적 부담 경감
① 자녀교육비지급
② 의료비지원
③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④ 장애인보장 교부
⑤ 경제적 부담과 경감
2) 고용보장 관련법
3) 의료보장 관련법
(1) 국민건강보험법
(2) 의료급여법
4) 교육보장 관련법
장애인 관련제도 및 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
(2)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의 장애의 범주
(3) 건강장애
① 건강장애의 정의
② 건강장애의 종류
가. 소아암
나. 신장장애
다. 심장장애
라. 기타
5) 사회·심리보장 관련법
(1) 장애인복지법
(2)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 법률
(3)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Ⅳ. 외국 사례
1. 미국의 ADA(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주요내용
2. 영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주요내용
3. 독일의 중증장애인의 실업해소법 주요내용
4. 일본의 편의증진 관련 법(교통 배리어프리법Barrier-Free) 주요내용
5. 시사점
Ⅴ. 이슈- 장애인차별금지법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배경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경과
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
1)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차별에 대한 구제의 제도화
2) 장애인차별금지 공론화
3) 정부와의 협력과 파트너십 형성
4) 우리 사회의 차별의식과 시민 의식 성숙
5)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아낸 법률
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
5.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향후 과제
1) 관련법률의 개정과 제도 개선
2)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올바른 인식
장애인 관련제도 및 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3) 장애인 차별 예방 및 금지에 대한 안내 매뉴얼 마련
4) 차별예방 및 귄리 구제에 대한 교육실시
Ⅵ. 장애인 관련제도 및 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장애인 관련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소득보장 관련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고용보장 관련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의료보장 관련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교육 관련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장애인 관련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임의규정의 보완
2) 단순한 정책이 아닌 권리
3)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장애인복지법의 전개
4) 장애범주의 확대
5) 장애인등록사업의 홍보와 활성화
6) 활동보조서비스의 입법화
7) 성년후견제도의 법제화
8) 농촌지역장애인의 재활훈련 교육시설 지원 확대
9) 장애인 참전권 보장 위한 선거 활동의 개선
(1) 장애인복지관련법 최근 이슈와 외국법 제도 현황
1. 장애인차별금지법
1) 논의배경
(1) 설정법의 한계
(2) 외국의 사례
① 미국의 ADA
② DUDRNRDML 장애인 차별금지법 주요내용
(3) 시사점
(4) 결론
2.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보장에 관한 법
1) 논의 배경
(1) 실정법 한계
(2) 외국 사례
(3) 시사점
2) 장애인 이동권 해결방안
3) 현재장애인 편의증진현황
VII. 결론
장애인 관련법에 대한 답변
VIII. 출처
Ⅱ. 장애인 관련법의 의의 및 기본이념
1. 장애인 관련법의 의의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발전과 의료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각종 질병이나 산업재해의 발생, 교통사고, 환경오염의 심화 등으로 장애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조사보고서에서 장애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원인이 후천적·사회 환경적 원인이 지배적인 것이 밝혀졌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바처럼 장애는 누구에게도 발생할 수 있으며 우리 모두를 잠재적 장애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 문제는 사회문제로서 국가적인 대책을 필요로 한다 (신섭중,『사회복지법제』, 2001).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전통적 가치관과 그릇된 편견으로 인하여 장애인들은 소외의 대상이 되었으며, 사회적 낙오자로 모든 분야에서 멸시와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장애인 관련법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적 수준에서 장애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그들이 사회에 완전히 통합하여 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전에는 생활보호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특수교육진흥법 등의 몇 가지 법들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책이 행하여졌다. 그러나 점차 여러 종류의 장애인 관련법이 제정개정을 통해 추가되면서 장애인들이 법적 관리의 주체로 인정되어 그들의 재활과 자립을 가능케 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2. 기본이념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일련의 사회입법은 헌법상 이념적 기초를 근원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권(생존권)에 두고 있으며, 나아가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수급권에 그 직접적 기초를 두고 있다.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0조)고 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으며, 국제인권규약도 전문에서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을 이상으로 하고 있다. 이상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 보장은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전제가 되고 있지만, 그 이념은 장애인 권리의 근원적 기초로서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주관적으로는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소유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는 모든 인간이 소유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공권력은 물론 개인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또 행복추구권이란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장애인은 사회공동체와 단절된 고립집단이 아니며 또한 전체사회의 권력통제를 받는 객체적 격리집단이 아니라, 오로지 잠재적 장애인과 더불어 다 같이 행복할 삶을 누릴 인간주체성의 향유자일 따름이다. 따라서 기형아, 정신이상자, 중복장애우 등 어떤 상태에 있는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이들에 대한 안락사 등 생명의 절멸행위는 무슨 이유에 의해서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2) 평등의 원칙 :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보장
ㆍ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복지개론, 나눔의집(2001)
ㆍ윤석용,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개인맞춤형복지시대, 새로운사람들(2001)
ㆍ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2003)
ㆍ김기훈, 김강민, 한덕연, 복지통신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보고서, 한국정보문화센터
ㆍ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장애인편의시설 지역전문가 양성교육, 1999
ㆍ교통안전공단, 고령자 및 장애인 교통안전대책 연구, 2002
ㆍ장애인차별금지법의 역사적 함의”, 배융호, ‘이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장추련 법제위 공청회 자료집, 2003
ㆍ박종운(변호사, 장추련 법제정위원장),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립의 필요성, 2005.4월.18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토론회
ㆍ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ㆍ한국 장애인 단체총연맹 http://www.kodaf.or.kr/
ㆍ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http://www.cowalk.or.kr/
ㆍ장애인이동권연대 http://access.jinbo.net/
ㆍ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http://www.420.or.kr/
ㆍ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http://www.accessact.org
노동부 http://www.molab.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네이버 http://www.naver.com/
· 남기민, 홍성로 (2007) - 사회복지법제론
· 권선진 (2005) - 장애인복지론
· 박병식 - 장애인의 제도적 차별철폐와 법령정비 방안
· 배융호 (2007)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 국가인권위원회 (2008)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 http://likms.assembly.go.kr
· 국민연금관리공단 - http://www.nps.or.kr
· 보건복지부 - http://mohw.go.kr
· 근로복지공단 - http://www.kcomwe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