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규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야
hwp목 차
I. 서론
II. 본론
1. 정책수단의 선택
2. 규제기준의 적절성
1) 무위험 기준
2) 상대적 위험의 비교
3) 가능한 최선의 기술 수준 기준
4) 위험편인분석 및 비용편인 분석
3. 사회적 규제의 경제적 파급 효과
1) 사회적 규제와 물가 상승
2) 사회적 규제와 경제 성장
III. 결론
Ⅱ. 본론
1. 정책수단의 선택
사회적 규제 수단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명령지시적 규제 방법이다. 즉 이는 정부가 기업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법령의 제정을 통하여 규정한 다음 이를 위반하는 기업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현실적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일일이 감시하고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가능하고 비효율적이다. 또한 그 기준이 적정한 선에서 정해질 수 있겠느냐는 공평성의 문제도 가지고 있다. 이 명령지시적 규제정책 수단은 정치적 호소력과 설득력면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우수한 방법이라 할 수 없다. 이에 비해 시장유인적 규제수단은 경제적 효율성과 공평성 모두 우수성을 지닌다. 왜냐하면 이런 규제방법 아래서 피규제자는 시장유인에 따라 자기에게 가장 유리하고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정부규제에 부응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유인적 규제수단은 규제수단의 이해가 어렵고, 규제기준이 잘못 설정될 때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 또한 현실적으로 이런 규제수단은 제도화가 쉽지 않다.
두 가지 사회적 규제방법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각각의 사회적 규제문제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반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말한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유인적 규제수단이 현실적으로 보다 우월한 기능을 하게 될 경우가 많다. 사회적 규제가 극복하여야 할 최대의 난관이 경제적 부담이라고 할 때 사회적 규제의 경제적 효율성과 공평성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시장유인적 규제는 이 두가지 점에서 우수성을 갖고 있다.
2. 규제기준의 적절성
사회적 규제의 대상이 인간의 보건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들이라고 할 때 어떤 수준을 안전하다고 볼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로 나타난다. 어느 정도 수준의 위험을 허용할 것이냐. 또는 위험을 제거 할 때 기대되는 이익은 어느 정도로 큰가? 등의 문제들에 대한 실제적인 접근방법은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이다.
1) 무위험 기준
이것은 아무리 작은 위험일지라도 허용하지 않는 규제방법이다. 인체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면 그것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절대 금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인체나 동물에암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절대로 식품첨가물로 사용 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험의 절대적 금지를 목적으로 할 때 그것은 이해하기도 쉽고 윤리적으로도 강한 호소력을 가진다. 또한 규제정책 결정도 비교적 쉬워진다. 왜냐하면 생학실험 결과 발암성이 발견된 물질의 사용을 금지시키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기준은 비현실적이다. 왜냐하면 식품첨가물이 아닌 자연식품조차에도 극히 낮은 수준에 발암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김광주(1992) / 사회규제의 집행조직과 집행과정에 관한 연구 미국 직업안정/보건법을 중심으로, 대구·경북행정학회보
김영훈(1995) / 규제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선학사
이주선·최병선·한선옥(2002) / 특성별 규제분류와 규제개혁에의 시사점, 서울 : 규제연구회
전준구(1997) / 우리나라 규제개혁정책의 핵심과제와 쟁점, 행정논총
조택(1995) / 사회적 규제의 정부개입전략: 산업안전보건규제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최병선(1992) / 정부규제론 규제와 규제완화의 정치경제, 서울 : 법문사
하병기 외(2000) / 규제개혁의 경제효과분석, 서울 : 을유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