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노동조합활동과 노동법
2. 노동법의 정의
3. 노동법의 역사
4. 노동법의 내용과 체계
- 노동법의 탄생, 우리 노동법의 제정과 개정의 역사
- 노동기본권의 내용과 개별 노동관련 법률의 관계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법을 구성하는 여러 법률의 체계
1. 노동조합활동과 노동법: 노동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
2. 노동법이란
1)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① 사유제도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체제를 규율하는 근대시민법의 원리는 소유권절대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이다.
* 소유권절대의 원칙 : 기업 인수합병
프랜시스 후쿠야마, 트러스트, 한국경제신문사 1996.10
노동부, http://www.molab.go.kr 노동자료, 노동용어집 참고
이용선, 노동3권은 누구에게는 보장해주지않아도되는 권리가 아니다, 민주노동당서울대학위 정책국장
이운기, 노동3권과 경영권, 한국경영자총협회, 1999년
외국인노동자 정보자료실, http://www.migrant.or.kr
외국인 노동자대책 시민연대, http://www.njustice.org
전국비정규직 노조대표자 연대회의, http://bworker.nodong.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