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문제점 &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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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정의에 열거되어있는 사업은 예시규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열거되지 않은 사회복지사업이 동법에서 제외된다면 인간다운 생활이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열거되지 않은 사회복지사업이 앞으로는 사회복지사업이 앞으로는 사회복지사 업에서 더욱 중요시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사회복지사업법이란 다음의 법률(① 생활보호법 ② 아동복지법 ③ 노인복지법 ④ 장애인복지법 ⑤ 모자복지법 ⑥ 영유아보육법 ⑦ 윤락행위 등 방지법 ⑧ 정신보건법 ⑨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⑩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⑪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⑫ 사회복지공동보금법 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 상담 부랑인 보호 직업보도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나완치자 사회복귀에 환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법 제 2조)
2.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문제점이 있다.
사회복지사업이 인간을 대상자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권의 보장이나 보호를 위해서 엄격히 한 것 같으나 민간의 참여가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에서 민간사회복지사업 활성화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3. 사회복지법인의 재원조달문제이다.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은 사회복지법인과시설의 재정에 달려 있다고 볼 때 수익사업, 민간 기부금의 유치는 매우 중요한 재원조달방법의 하나가 되는데 사회복지사업법과 기타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에 의하여 참여의 제약을 받고 있다.
4. 비용 징수의 징수방법에 대한 규정이 미비
복지조치 실시 이후 능력이 있는 수혜자에게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징수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비용징수의 길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5.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활동이 저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