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국민기초생활복지의 개념과 의의
1) 공공부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미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원칙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과 전개과정
* 생활보호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비교
3.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내용
1) 수급권자의 범위 및 수급자 선정기준
2) 급여기준
3) 급여의 종류 및 내용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과제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재해구호사업 등 기타 일시 긴급구호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구현하기 위한 법칙 제도로서 공공부조제도 가운데 핵심적인 지위에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미
보완적 의미
생계급여-의복·음식물·연료비·일상 생활용품 등
의료급여-질병, 부상, 출상 등에 대한 진찰, 검사, 치료 등
주거급여-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수급품 지금
교육급여-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 등
한국 빈곤문제 연구소 : http://poverty21.com.ne.kr/index.html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http://blss.mohw.go.kr/
김선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익산: 원광대 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3.
사은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선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청주: 청주대 대학원,「석사학위논문」,2004.
최정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 동아대 정책과학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역사회복지 http://team.mohw.go.kr/blss/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서울특별시청: http://www.seoul.go.kr/
양천구청: http://www.yangche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