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문제의 제기
II.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국민연금제도 현황
2.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가. 구조적불균형 및 재정적취약성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전망
나. 국민연금의 소득파악 및 사각지대 문제
III. 국민연금제도의 보험계리적 평가
국민연금 책임준비금 전망
IV. 향후연금개혁방향의 모색
1. 국민연금개혁의 기본방향
2. 연금개혁의 전재 조건
V. 국민연금개혁대안의 비교평가
1. 개혁안의 주요내용
2. 개혁대안에 대한 비교 평가
VI.결론 및 정책제언: 단계적 국민 연금 개혁의 촉진
Ⅶ. 비판 및 토론 아티클 : 국민연금 재정 전망과 개혁방향
소득대체율 수중을 70->55%로 낮추고 지급개시연령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 및 재정재계산제도를 채택해왔으나. 국회통과를 거치면서 소득대체율이 55->60% 상향조정되는 등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법개정이 이루었다. 그 결과, 2036년에 당년도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47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2003년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와 각종제도의 내실화방안 및 기금운영위원회의 상설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 2차 국민연금법 개정을 마련하였으나 자동폐기 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한나라당이 기초연금도입을 포함한 구조개혁안을 공식 제기함에 따라 대립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의 제 2차 국민연금개혁안은 1차 개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급여수준 및 보험료 수준의 조정을 골자로 하는 점진적이고 계수적 개혁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학계의 일부전문가들이나 정치권의 일각을 중심으로 보다 구조적인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계수적 개혁과 구조적 개혁에 대한 토론에 앞서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또한 정부의 국민연금법개정안과 한나라당이 제기하고 있는 기초연금도입방안을 비교평가해보고, 연금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국민연금제도의 재원은 사용자 및 피용자의 각출금, 행정관리비의 국고부담 및 적립장식재정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식금으로 조성된다. 1999년 국민연금법 개정시 퇴직금 전환금이 폐지됨에 따라 현재 노, 사가 각각 4.5%씩을 부담하고 있다.
제도도입이후 가입자 수의 꾸준한 증가와 보험료율의 인상에 따라 보험료 수입과 그로인한 이자 및 운영수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급여지출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관계로 연금기금은 빠르게 적립되고 있다.
권오성, “국민연금 민영화 이야기”, 이야기 시리즈 18, 1998, 자유기업센터.
김영용, “국민연금 민영화해야”, Executive Essay 173, 자유기업원, 2003. 3. 17.
김영용, “국민연금 강제가입”, Briefing Paper 49, 자유기업원, 2002, 9. 3.
김영용, “친(親)시장주의 복지정책”, Briefing Papers 39, 자유기업원, 2002.
문형표, “국민연금의 재정건실화를 위한 구조개선 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5.
하상욱 역(Pinera, Jose 원저), “칠레 연금개혁 이야기”, 이야기 시리즈 11, 1997, 자유기업센터.
Friedman, Milton, Social Welfare Measures, Captialism and Freedom(Chap. 11),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