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2. 미국의 노령연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II. 본론
1. 노령연금과 퇴직연금이란?
1) 노령연금
2) 퇴직연금이란
2. 미국의 노령연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시작
1) 노령연금 제도의 시작
2) 퇴직연금의 시작
3. 노령연금제도의 흐름
1) 노령연금제도의 전성기
2) 노령연금제도의 쇠퇴기와 개혁기
4. 미국의 퇴직연금의 흐름
1) DB(확정급여)연금의 시작
2) ERISA법 제정
3) DC(확정기여)연금, 401(k)의 시대
III. 결론
1. 401(k) 이후의 미국 퇴직연금의 흐름과 문제점
2. 조사후기
IV. 참고문헌
1.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미국은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분에 있어서는 후진국으로 분류되곤 한다. 그 이유로는 건국 이래 사회의 책임보다 개인의 책임과 자조를 국가보다 자유시장을 중시하는 이념적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복지지출이 낮고 포괄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없는 자유쥬의적 잔여적 복지국가의 전형이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의료보험제도가 없는 유일한 선진국이다. 일찍이 미국은 영국에 대해 독일과 같이 후발국의 처지에 있으면서도 독일이 비스마르크형 복지국가의 원형이 되었던 것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공정 경쟁 규칙을 세우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사회복지보다 기업복지가 훨씬 잘 정비되게 된 것 역시 이 같은 미국의 개인주의적 사회, 경제, 문화의 특성에 기인한다 할 것이다.
2. 미국의 노령연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위와 같은 미국복지의 특성상 미국은 공적연금인 노령연금보다는 기업위주의 퇴직연금제도가 발전해왔다. 퇴직연금은 미국의 경제발전과 사회적 여건 그리고 정치적 요구에 의해 흥망을 같이 해왔다. 경제상황에 맞춰 기업과 근로자는 서로 밀고 당기기를 거듭하면서 시대에 맞는 최적의 퇴직연금제를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퇴직연금의 특성상 주 수급자가 노인이기 때문에 노인의 정치적 영향력이 매우 큰 미국의 경우 다른 사회복지제도와는 달리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다. 미국의 은퇴연금은 1세기간 많은 변화를 거듭해왔다. 하지만 아직도 최적의 제도를 찾지 못하고 많은 문제에 봉착해 있다.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제도가 전국민으로 확대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보다 거의 1세기 먼저 퇴직연금제도를 발전시킨 미국의 모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서는 미국의 퇴직연금의 전체적인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각 퇴직연금제도가 갖고 있던 많은 문제점과 그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퇴직연금제도가 변화하게 된 정치적, 경제적 배경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다
고령화 쇼크 - 박동석, 굿인포메이션
주간조선 2005.11.22 -은퇴의 역사는 노령연금에서부터 출발
E-DAILY 경제뉴스 2005.11.15- 뉴욕 이데일리 조진형 기자
김태성외(2005), 사회보장론, 서울: 청목출판사.
김태진(2003), 사회보장론, 대구: 대구대학교 출판부.
남기민(2005),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학지사.
모지환외(2006), 사회보자론, 서울: 학지사.
박병현(2004), 사회복지정책론, 경기: 현학사.
박석돈(2002), 사회보장론, 서울: 양서원.
원석조(2006), 사회보장론, 서울: 양서원.
이인재 외(2003), 사회보장론 서울: 나남출판사.
이을형 외(1999), 국민연금법 서울: 범론사.
이재모 외(2006), 현대노인복지론, 홍익제
임춘식 외(2007), 노인복지학개론, 학현사
대한민국정부 관보 제16491호(그2)[법률]제 8385호 기초노령연금법, 국민연금법
한국사회보장학회 [현 노령층을 위한 최저연금제도 도입방안]2007, 김수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EU국가들의 연금개혁동향과 국민연금의 향후 과제]2002, 보건복지부 포럼
한국사회보장학회[국민연금 개혁안 비교분석]2006. 김진수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연구원[국민연금 개혁추진 현황과 쟁점]2007, 조기원
한국노인복지학회[국민연금의 개혁과 경로연금의 과제]2007, 이근홍
서울:양서원[사회보장론]2002, 박석돈
한국조세연구원[국민연금제도의 개혁방향]2007, 전병목
한국경제연구원[연금, 이렇게 바꾸자]2005, 배준호,김상호
한국개발연구원[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의 현황과 개선방향]2004,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인구고령화와 저축: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과제]2004, 문형푶,김용하
보건복지부[국민연금개혁에 대한 국민보고서]2006b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제도의 개혁 추진과정]2006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