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자살방조죄의 정의와 의의
3. 자유주의와 관련된 쟁점들
4. 연구에서 사용될 철학자들
5. 철학자 논리 적용 및 찬성𐄁반대 논증
6. 결론
생명의 신성성과 이것의 침범에 대한 논란은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다. 예를들어 중세시대 사회 지도층이였던 성직자들은 한편으로는 자살을 죄악시하여 유가족의 재산을 몰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마녀사냥을 벌여 무고한 시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기도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성경과 신의 의지로 정당화 하였지만 과연 그들에게 그러한 권리가 있었는가? 이러한 생명의 존엄과 그 소속에 대한 논쟁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살방조죄’라는 법조문 형태로 다시 한 번 대두되었다.
한편 생명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다양한 준거틀이 동원 되었다. 앞서 언급한 중세시대 성직자들의 준거틀은 바로 성서와 성서에서 언급된 ‘신의 의지’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시민 계급과 개인을 창조한 자유주의라는 준거틀을 사용해 ‘자살방조’를 연구하도록 하겠다. 따라서 이번 연구의 목적은 자유주의의 대명제 아래 ‘자살방조’라는 조문은 옹호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 때, 자유주의를 해석하는 관점은 여러 철학마다 조금씩의 입장 차를 보이기 때문에 본 법안과 관련되는 상이한 여러 입장을 모두 사용할 것이다.
위의 목적을 띄는 본 연구는 자살방조죄의 정의, 자살방조죄의 일반적 의의를 살펴본 후 자살방조죄의 쟁점들을 도출한 후, 자유주의 입장에 근거해 법의 적절성을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될 것이다.